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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발명 등의 평가 정의 및 범위 확대
단순한 발명을 넘어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발명 등의 평가'로 정의하고 관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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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상표, 영업비밀, 배치설계 등을 포함한 '발명 등의 평가'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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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 개발과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평가 지원을 위한 전담 센터 운영과 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방지와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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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명 등의 평가
발명, 상표, 영업비밀, 배치설계 등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이나 점수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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