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3 발의 ·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한 기업의 사업화와 투자를 돕는 법안이에요.
평가 대상 확대
기존에 등록된 발명뿐만 아니라, 현재 출원 중인 발명이나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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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상표, 영업비밀, 배치설계 등을 포함한 '발명 등의 평가'를 가액이나 등급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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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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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현금 대신 토지, 건물, 특허권 같은 물건이나 지식재산으로 기업의 자본금을 채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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