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59조의2(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전문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 또는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가상융합전문기업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세부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