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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어민들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치매 관련 건강검진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지원 항목에 '치매'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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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과 농어업인의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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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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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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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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