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사자와 순직자가 추서 진급될 경우, 그에 걸맞은 예우와 급여를 진급된 계급에 맞춰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서 진급 시 예우 및 급여 기준 변경
전사자나 순직자가 추서 진급을 받았을 때, 현재는 이전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과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여 진급된 계급에 맞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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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④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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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사후에 승진시킨 것처럼 처리하여 예우를 갖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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