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0 발의 ·
군사경찰이 해양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력 기관 확대
군사경찰이 업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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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변경 후
해양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상호 협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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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경찰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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