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공휴일을 달력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휴일의 정의 명문화
법에서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조례로 정한 날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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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변경 전
지방공휴일에 대한 정의 없이 '월력요항'의 구성 요소로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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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방공휴일 구분 표기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되는 관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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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월력요항
달력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자료로, 공휴일이나 기념일, 24절기 등의 정보를 모아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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