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9 발의 ·
사찰림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찰림의 가치 인정
발의 의원들은 사찰림이 일반 산림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종교적·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사처림의 보호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한 산림(이하 “사찰림”이라 한다) 중 생태적ㆍ학술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기후위기,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찰림
절(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