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9 발의 ·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광고와 부실 관리를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양홍보관 설치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기 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미리 만들어 분양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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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4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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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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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산업센터
IT, 지식정보 등 첨단 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된 건물이나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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