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8 발의 ·
행정사 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행정사회 의무 가입 및 회비 납부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기관 정의 신설
행정사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사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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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정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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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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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밖의 행정 업무를 대리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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