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7 발의 ·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실한 사료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료 품질 및 정보공개 강화
발의 의원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식품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한 사료(위해사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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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설 기준 미달, 영업정지 기간 중 신청, 법 위반으로 인한 형 집행 완료 후 2년 미경과 등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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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조업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와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해사료 발생 시의 공표 명령과 이에 따른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기적인 실적 보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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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해사료
동물이나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염된 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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