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록의 말소, 보조금의 지원, 지원사업의 선정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의 환수 규정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