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이를 지체없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