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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대비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기 충격파(EMP) 대응
핵폭발이나 의도적인 공격,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인해 전자 장비가 파괴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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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외에도 '고출력 전자기파'가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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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출력 전자기파(EMP)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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