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4 발의 ·
숙박 예약 앱에서 청소년이 성인 인증 없이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숙박 예약 시 성인 확인 의무화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결해 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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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4(이용자의 성인여부 확인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숙박업소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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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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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는(매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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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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