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3 발의 ·
국군포로의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군포로 범위 확대
현재는 '군인' 신분인 사람만 국군포로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무원이나 수행원 등 국제법상 포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들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만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군포로의 정의에 '대한민국 국민 중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에 속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범위를 넓혀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 적국 등에 의해 붙잡힌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