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3 발의 ·
감사위원의 수를 늘리고 후보 추천 절차를 강화하여 감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 수 확대
현재 7명인 감사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이는 다른 독립 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감사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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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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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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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위원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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