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1 발의 ·
상습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발의 의원들은 최근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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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7조의3(상습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습으로 제443조, 제445조제22호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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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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