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자금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누설했을 때의 처벌 수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오남용 처벌 강화
학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나 과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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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벌칙)
변경 전
개인정보나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개인정보나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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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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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미리 정해놓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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