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7 발의 ·
현장실습생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생을 '종사자'에 포함
현재 법에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법이 보호하는 '종사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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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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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사자
단순히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이나 용역 등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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