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단서 삭제>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3조의2(통신자료 제공사실의 통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14의2.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5.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