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제74조의2(예비 관광특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관광객 수의 증가추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예비 관광특구 지정일 이후 5년 이내에 제70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예비 관광특구 지정일 이후 5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외국인관광객 수에 관한 통계 자료 2. 제1항제2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예비 관광특구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 관광특구 지정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예비 관광특구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4조의3(예비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예비 관광특구가 향후 우수한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 관광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ㆍ분석 또는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