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3 발의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전문 기구인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고, 우리 정부의 통일 의지와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전문 조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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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반도평화협력재단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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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 누설 및 명칭 도용 금지
재단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으며, 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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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법이 부여한 권리 능력을 가진 단체나 재산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재단이 법인으로 성립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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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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