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03 발의 ·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고의로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처벌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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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 처벌함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출한 경우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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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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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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