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선거인명부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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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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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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