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물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반환 의무 명확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계약 만료일까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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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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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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