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토석채취 허가 기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해제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토석채취 허가 기간 확대
현재 10년 범위로 정해져 있는 토석채취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제1호
변경 전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변경 후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석채취
흙이나 돌과 같은 재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