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태양광 패널 해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범위에 '해체'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공사 정의에 '해체' 추가
현재 법에서 정한 전기공사의 범위에 설비의 해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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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변경 후
보수·해체하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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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치·유지·보수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며,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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