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9 발의 ·
공무원 연금 중 양육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압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채권의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육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금 압류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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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급권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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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의 허락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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