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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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공익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대기간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그 밖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