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요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오랫동안 해롭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에 걸리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요.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본인이나 유족이 끝까지 증명해야 해서, 소방관·경찰관·집배원 같은 피해자와 가족이 소송 비용과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떠안고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