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내 일부 낙후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범위의 재정의
법에서 정하는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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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변경 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은 제외한다) 및 경기도(가평군 및 연천군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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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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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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