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3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의 복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사찰 및 등록문화재 지원 근거 마련
지진, 산불, 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근대 건축물, 성당, 교회 등)에 대해 국가가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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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신설) 상태예요.
변경 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중 유형문화재의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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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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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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