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2 발의 ·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면제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면제 근거의 법적 명확화
현재는 소방청 고시(행정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종합정밀점검 면제'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게 막고 국민이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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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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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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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대상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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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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