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중소기업이 기술을 도둑맞았을 때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 지원과 편리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변경 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기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