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함 관리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영상의 실시간 및 사후 공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를 선거 당일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6개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6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투표함 보관 장소의 영상정보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했어요.
변경 후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등의 보관을 녹화한 영상정보를 선거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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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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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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