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여 연구자의 의욕을 북돋우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 상향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여서 연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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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어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재 시행령에 따라 연간 500만 원 이하)
변경 후
1,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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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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