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허청 소속 경찰이 데이터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범죄를 더 폭넓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관련 범죄 대응 강화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데이터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기술적 보호 조치가 무력화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 소속 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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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35의2호
변경 전
특허청 소속 사법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 '부정경쟁행위' 중 일부인 '상품형태 모방'과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사 범위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의 등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제18조의2, 제18조의3 포함)' 전체가 포함되도록 확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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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와 범인 검거 등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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