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뿌리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뿌리산업 내 청년 고용 실태 파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를 조사할 때, 청년들의 고용 현황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2항 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후
그 밖에 청년ㆍ여성 (…현행과 같음…)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뿌리산업
금속, 기계, 재료, 건설 분야 등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