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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공익신탁 사업의 범위에 청년 고용 촉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지원 사업 확대
발의자들은 공익신탁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청년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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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변경 후
청년·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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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탁
특정한 공익 목적(예: 환경 보호, 복지 증진 등)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법에 따라 재산을 맡겨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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