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실용신안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타나 계산 실수를 바로잡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결경정 제도 도입
심판 결과(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실수 같은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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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 관련 심판 및 소송에 대해 특허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함
변경 후
준용하는 조문 범위에 제162조까지, 제162조의2, 제163조, 제164조를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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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결
특허나 실용신안 등에 관한 심판을 통해 내린 최종적인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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