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장애인이 시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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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체육 진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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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관련 법에 선언적인 내용만 있어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 체육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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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시설, 장비, 체계 등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환경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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