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분들이 체육 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체육권 보장과 차별 금지
모든 장애인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제약에 상관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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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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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기존에 부족했던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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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권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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