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민투표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인 '인육'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인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고 유래를 알기 어려운 '인육(印肉)'이라는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인주'로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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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2항제6호
변경 전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변경 후
인주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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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육(印肉)
도장 면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 법안에서는 이를 '인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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