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5 발의 ·
군사법원 재판 시 '법정의 존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시대에 맞는 질서 유지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대착오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 중인 '법정의 존엄'이라는 표현이 1987년 당시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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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을 금지하거나 퇴정(退廷)을 명령하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재판장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을 금지하거나 퇴정(退廷)을 명령하며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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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정(入廷)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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