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5 발의 ·
법정 내 '존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에 걸맞은 법원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표현의 제거
현재 법에는 '법정의 존엄'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표현이 방청객의 복장이나 태도 등 질서 유지와 상관없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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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변경 전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변경 후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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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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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의 존엄
재판이 열리는 장소인 법정이 갖추어야 할 엄숙하고 높은 품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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