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3 발의 ·
대표발의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핵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안관리 조치 명문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보안과제에 대해 '보안교육 실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안관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안교육 실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과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큰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