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3 발의 ·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내부 규칙으로 관리되던 군 시설의 발전계획 수립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군사시설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기본목표, 추진방향, 효율화 방안, 재원 확보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 행정규칙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정한 규칙으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법률과는 달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