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3 발의 ·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뢰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구성원 변호사 수 최소 기준 완화
법무법인(유한)을 구성하는 변호사의 최소 인원을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설립이 더 쉬워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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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6(구성원 등)
변경 전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해야 해요.
변경 후
법무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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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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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법인(유한)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 사무소의 한 종류로, 일반 법무법인보다 자본금이나 손해배상 적립 등의 요건이 엄격하여 의뢰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구조를 가진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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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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