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3 발의 ·
감사원 관계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비밀유지 의무 신설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소속 직원은 물론,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비밀유지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상 알게 된 비밀
공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나 기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